CONAKWI

구독을 끊으려는데 해지 버튼이 메뉴 다섯 단계 안쪽에 있고, 겨우 찾아서 누르면 "정말 떠나시겠어요?" 팝업이 세 번 뜹니다. 이런 설계에는 이름이 있고, 2024년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2입니다. 조항의 구조 제21조의2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 를 운영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조문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로 정의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신설됐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설계 수법에 법적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조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1.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유인 제1호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 에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 하는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총금액을 "재화의 가격 외에 재화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전이라면 필수 설치비, 필수 배송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29만 원으로 띄워 놓고 결제 단계에서 필수 설치비 8만 원이 붙는 구조가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설치비가 달라지는 경우처럼 사전에 확정이 안 되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 미리 체크해 두는 추가 청약 제2호는 구매·회원가입·계약체결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재화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묻는 선택항목 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해...

검색하다 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가전이 유독 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이 있고, 그 항목들은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에게 표시 의무 로 지운 것들입니다. 없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광고 화면에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다음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인 소규모 판매자만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12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하단에 적힌 신고번호를 공정위 쪽에서 역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힌 상호·주소와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지, 폐업 신고가 돼 있지 않은지가 1차 관문입니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휴업·폐업·영업 재개도 신고 사항입니다. 폐업 상태인데 사이트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 신호입니다. 계약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항목들 제13조 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할 사항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를 공급할 때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해야 합니다. 가전 구매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만 꼽으면 이렇습니다. 공급자와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제1호), 물건의 명칭·종류·내용(제2호)과 정보에 관한 사항 (제2호의2), 가격과 지급방법·지급시기(제3호),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제4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와 권리 행사에...

중고 플랫폼에서 가전을 싸게 샀는데 상태가 설명과 달랐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듯 7일 안에 반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같은 전자상거래법 안에서 개인 간 거래는 다르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빠지는 조항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제13조는 신원과 거래조건 정보 제공, 그리고 계약내용 서면 교부입니다. 제17조는 청약철회 7일 , 제18조는 철회의 효과(3영업일 환급, 반환 비용 분담), 제19조는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입니다. 즉 개인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에는 7일 단순 변심 철회, 3영업일 환급 의무, 위약금 청구 금지가 모두 없습니다. 플랫폼이 중개만 했다면 플랫폼에도 그 의무가 없습니다. 남는 길은 민법상 계약 책임입니다. 설명과 전혀 다른 물건이었다면 착오나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영역이 되고, 이건 조항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품 페이지 하단에 "본 서비스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같은 문구가 붙는 근거입니다. 고지를 안 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제20조의2 제1항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2항은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겼다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수기나 안마의자를 집에 찾아온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했다면, 온라인 구매와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간도 다르고 반품비 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14일이고, 반품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입니다. 온라인 구매(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7일보다 두 배 긴 기간입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권유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가 더 큰 쪽은 비용입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방문판매자가 부담 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 구매에서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반품비를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방문판매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으면 14일이 안 시작됩니다 제8조 제1항은 기산점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 판매자 주소가 안 적힌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입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입니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철회 안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없으면 14일이 한참 지난 뒤에도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예외 제8조 제2항은 다섯 가지 제한 사유를 둡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온라인으로 가전이나 생활용품을 사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상세페이지에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가 그 기준입니다. 기본은 7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입니다. 보통은 배송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서면을 아예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혀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로 다시 계산합니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은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 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습니다. 즉 판매자가 30일 반품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7일보다 짧게 줄이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여섯 가지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됩니다. 박스를 열어 본 것 자체는 철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입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넷째,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계약이라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여섯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표시를 안 했으면 제한 사유가 무력화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요긴한 조항입니다. 제17조 제6항은 판매자가 철회가 불가능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