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물건 반품, 청약철회 7일 규정과 안 되는 경우 정리

온라인으로 가전이나 생활용품을 사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상세페이지에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가 그 기준입니다.

기본은 7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보통은 배송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서면을 아예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혀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로 다시 계산합니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은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습니다. 즉 판매자가 30일 반품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7일보다 짧게 줄이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여섯 가지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됩니다. 박스를 열어 본 것 자체는 철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입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넷째,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계약이라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여섯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표시를 안 했으면 제한 사유가 무력화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요긴한 조항입니다. 제17조 제6항은 판매자가 철회가 불가능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제2항 단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판매자가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뜯으면 반품 불가"를 어디에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5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물건이 언제 공급됐는지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광고와 다르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7조 제3항은 별도의 기간을 둡니다.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더라도 스펙이 광고와 다르면 이 조항으로 갑니다. 용량이 다르거나, 표시된 기능이 없거나, 다른 모델이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품비는 누가 내나

제18조에 답이 있습니다.

제9항은 단순 변심(제17조 제1항) 철회라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내야 하지만, 그 외에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더 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10항은 반대입니다. 표시·광고와 달라서(제17조 제3항) 철회하는 경우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환급 시점은 제18조 제2항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않았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가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을 받아 갔다면 카드사에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7일 청약철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3조 제4항은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거래, 그리고 일상 생활용품·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도 제외합니다.

정리

단순 변심은 7일, 광고와 다르면 3개월과 30일. 반품비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광고 불일치면 판매자.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상세페이지의 "반품 불가" 문구보다 법 조항이 우선합니다. 다만 뜯었거나 사용한 물건이라면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