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방문판매 계약 해지, 청약철회 14일과 위약금 기준

정수기나 안마의자를 집에 찾아온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했다면, 온라인 구매와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간도 다르고 반품비 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14일이고, 반품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입니다.

온라인 구매(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7일보다 두 배 긴 기간입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권유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가 더 큰 쪽은 비용입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방문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 구매에서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반품비를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방문판매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으면 14일이 안 시작됩니다

제8조 제1항은 기산점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힌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철회 안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없으면 14일이 한참 지난 뒤에도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예외

제8조 제2항은 다섯 가지 제한 사유를 둡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붙습니다. 제8조 제5항은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14일이 지난 뒤가 렌탈의 본게임입니다

렌탈 계약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시점은 2년이나 3년을 쓰다가 중간에 그만두려 할 때입니다. 이 영역은 청약철회가 아니라 계속거래 조항이 다룹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는 계속거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정수기 렌탈, 필터 정기배송, 안마의자 약정 계약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31조는 한 줄입니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즉 "약정 기간이 남았으니 해지가 안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지 자체는 언제든 됩니다. 남는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에 상한이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이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첫째,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지·해제된 경우라도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입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2항은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물건을 반환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계를 돌려주면 그만큼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제32조 제3항은 정산 방향입니다.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고,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위약금이 과도해 보이면 이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챙길 것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는 것이 첫째입니다. 청약철회 기산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둘째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잔여 기간 렌탈료의 일정 비율" 같은 표현만 있고 계산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셋째는 등록비·설치비·가입비의 환급 조건입니다. 제32조 제1항이 겨냥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철회 14일,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으면 기산점이 밀립니다. 14일이 지난 뒤에는 계속거래 조항으로 넘어가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되 위약금 정산이 남고, 그 위약금은 실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