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산 가전은 왜 반품이 안 되나, 2026년 바뀐 플랫폼 의무
중고 플랫폼에서 가전을 싸게 샀는데 상태가 설명과 달랐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듯 7일 안에 반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같은 전자상거래법 안에서 개인 간 거래는 다르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빠지는 조항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제13조는 신원과 거래조건 정보 제공, 그리고 계약내용 서면 교부입니다. 제17조는 청약철회 7일, 제18조는 철회의 효과(3영업일 환급, 반환 비용 분담), 제19조는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입니다.
즉 개인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에는 7일 단순 변심 철회, 3영업일 환급 의무, 위약금 청구 금지가 모두 없습니다. 플랫폼이 중개만 했다면 플랫폼에도 그 의무가 없습니다.
남는 길은 민법상 계약 책임입니다. 설명과 전혀 다른 물건이었다면 착오나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영역이 되고, 이건 조항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품 페이지 하단에 "본 서비스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같은 문구가 붙는 근거입니다.
고지를 안 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제20조의2 제1항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2항은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겼다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사업자인 경우"라는 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조항이 2026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조항
제20조의4는 2026년 1월 20일 신설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목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제1항은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처럼 소비자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이 누구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제2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의 협조 의무입니다. 다음 세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제33조), 법원(재판상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소비자입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개인 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3항은 두 가지 이행 사항입니다. 하나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할 것. 다른 하나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해 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 때 뭘 보면 되나
조항을 거래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20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라 플랫폼은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 표시가 있다면 청약철회 7일이 살아 있고, 신원정보도 청약 전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면 그 보호가 없습니다.
개인 판매자라면 에스크로를 씁니다. 제20조의4 제3항 제1호가 플랫폼에 권고 의무를 지운 수단입니다. 물건을 받고 확인한 뒤 대금이 넘어가는 구조라 분쟁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계좌 직송금으로 유도하는 거래는 이 보호를 버리는 선택입니다.
설명을 캡처해 둡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제13조의 서면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태·구매시기·하자 여부에 관한 대화와 상품 설명이 사실상 유일한 계약 증거가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에 조정기구를 통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이후에는 제20조의4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소비자가 직접 받으려면 판매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분쟁조정기구를 경유하면 동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입구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처럼 파는 경우
중고 플랫폼에서 같은 모델을 여러 개 반복 판매하는 계정은 사실상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만 제외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 위장해 팔았다면 적용 법규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복 판매 이력이 보이는 계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개인 간 거래로 단념하기 전에 이 지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정리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청약철회 7일도, 3영업일 환급도, 계약서 교부도 없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분쟁 시 조정기구·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에스크로를 권고하고,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보호의 수준이 다르니 가격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같은 모델이 중고로 싼 이유에는 청약철회권이 없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거래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20조의4는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이며, 하위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